데이법률사무소
보이스피싱변호사 검수 전 초안

보이스피싱을 알아챈 순간, 첫 1시간 동안 해야 할 일

3줄 요약

  • 가장 먼저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

  •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후 '사건사고사실확인원'을 발급받고, 3영업일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.

  • 통화기록·문자·이체내역은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.

왜 첫 1시간이 중요한가

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. 여러 계좌로 쪼개서 옮기고, 현금으로 인출하는 작업이 이체 직후부터 시작됩니다. 그래서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,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동안의 대응이 이후 몇 달의 절차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.

'속았다'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. 하지만 자책은 잠시 미뤄두셔도 됩니다. 지금은 아래 순서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입니다.

가장 먼저: 지급정지 요청

112(경찰) 또는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'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'고 말하고, 돈을 받은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 전화 한 통으로 접수가 가능하며, 은행은 요청을 받으면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습니다.

이 조치가 빠를수록 상대방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남은 돈은 이후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.

어느 은행,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이체 내역을 보면서 통화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.

경찰 신고와 서류 준비

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. 신고 후에는 '사건사고사실확인원'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, 이 서류가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필요합니다.

신고할 때는 사기범과의 통화 시각, 이체 시각, 계좌번호, 유도당한 내용(기관 사칭, 대출 빙자 등)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진술이 수월합니다.

3영업일 안에: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

전화로 요청한 지급정지는 임시 조치입니다. 지급정지를 유지하려면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.

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등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고, 절차가 끝나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.

그 다음: 변호사와 함께 정리할 것들

환급 절차로 돌아오는 돈은 '상대방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'까지입니다. 이미 인출된 피해금은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. 계좌 명의자에 대한 책임 추궁, 검거된 조직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등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단이 다릅니다.

첫 1시간의 대응을 마치셨다면, 그다음 순서는 남은 피해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체 내역과 신고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

데이법률사무소 강민성 변호사 검수

이 칼럼은 데이법률사무소 강민성 변호사의 검수를 거쳐 게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현재 이 글은 변호사 검수 전 초안입니다.

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,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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