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나리오 1
리딩방에서 출금(환불)을 거부당한 상황
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, 실제 사건이나 결과가 아닙니다.
A씨는 SNS 광고로 알게 된 주식 단체방에서 '코치'의 추천에 따라 사설 거래 앱에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. 앱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, 출금을 신청하자 '수익의 20%를 세금으로 먼저 입금해야 출금된다'는 답이 돌아왔습니다.
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절차로 대응합니다
- 01
추가 입금을 멈춥니다
세금·수수료 명목의 입금 요구는 대표적인 추가 편취 수법으로 보고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 요구 메시지 자체가 이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- 02
기록을 통째로 보존합니다
단체방 대화 전체, 코치 프로필, 앱의 잔고·출금 거절 화면, 이체 내역을 캡처합니다. 방에서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.
- 03
경찰 신고와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
피해를 접수하고, 입금했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합니다.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.
- 04
고소장을 구성합니다
사기죄를 중심으로, 무인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 검토해 범행 구조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. 같은 방의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면 공동 대응을 검토합니다.
- 05
회수 경로를 별도로 설계합니다
수사와 별개로, 계좌 명의자 등 국내에서 특정되는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실익을 검토합니다.
이 시나리오의 쟁점
이 유형의 쟁점은 '출금 조건부 추가 입금 요구'로 드러나는 편취의사의 입증과, 해외에 있는 총책 대신 국내 연결고리(계좌 명의자·관리책)를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.